이제 가상화폐가 제도권에서 규제를 받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규제를 받게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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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시절부터 '디지털 패권 국가'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시가총액 55조원인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추진 방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장관급인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등 크게 두 갈래다.

12일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상자산특위) 위원장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디지털 자산 법제화를 진행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모아 처리할 장관급 전담기구 설치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시가총액 55조원 규모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권 편입을 위한 첫 단추가 될 전망이다. 이날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윤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본격적인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논의가 진행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코인으로 부당거래 수익을 올렸을 때 사법절차를 통해 이를 전액 환수하고, 공시제도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엔 디지털 자산과 관련 법안이 여야를 불문하고 10여 개 발의돼 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041214201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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